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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제1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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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제1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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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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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BC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관세법위반][공2002.2.15.(148),439]
   관세법위반
   관세법

2000년
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0.6.15.(108),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9년
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공1998.5.1.(57),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1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11.15.(22),3376]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5년
11. 서울고법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하집1995-1, 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공1991.12.1.(909),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9(2)형,746;공1991.7.15.(900),183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도5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8(3)형,443;공1991.1.1.(887),12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2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0.15.(882),2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2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7년
2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5(3)형,684;공1987.11.15.(81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148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5.15.(776),736]
   관세법위반
   관세법

3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포탈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5.10.1.(761),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3(1)형,529;공1985.4.15.(750),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집32(3)형,851;공1984.10.1.(737),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3153 판결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8.15.(734),1325]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8 판결
  [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공1984.2.1.(721),225]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3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5)형,96;공1983.11.15.(716),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115;공1983.10.15.(714),14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47.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도29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9(1)형,1;공1981.4.1.(653),13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0년
49.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3)형,16;공1980.11.1.(643),1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
  [통선업정지처분취소][집28(1)행,95;공1980.5.15.(632),12751]
   통선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5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26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뇌물공여][집28(1)형,4;공1980.3.15.(628),1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53. 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55.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5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38;공1979.6.1.(609),1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8년
5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30;공1978.12.1.(597) 1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7년
65.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집25(1)형,11;공1977.3.15.(556),992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가중뇌물수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8.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도2716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3)형,37;공1976.11.15.(548) 9396]
   관세법위반
   관세법

69.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2)형,46;공1976.8.1.(541),926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9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중뇌물전달·사후수뇌·수뇌후부정처사·직무유기][집17(4)형,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중뇌물전달 사후수뇌 수뇌후부정처사 직무유기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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